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호주 법원, 아동성범죄에 '철퇴'…항소심서 형량 2배로

"하급심 판결은 법집행 모욕"…최저 7년→13년6개월로


"하급심 판결은 법집행 모욕"…최저 7년→13년6개월로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항소법원이 기업인 출신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실제 형량이 하급심보다 거의 배가 많은 추상같은 처벌을 했다. 하급심의 판결은 "법집행에 대한 모욕"이라는 게 단호한 판결의 배경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형사항소법원은 9명의 남녀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9살의 전직 기업인 모리스 반 린에 대해 최대 18년 형을 선고하면서 13년6개월간은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앞서 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반 린에 대해 최대 13년 형을 선고하면서 7년은 가석방이 없도록 한 바 있다. 반 린이 일찌감치 유죄를 인정했다며 형의 25%를 감경했고, 죄를 뉘우치고 심리치료를 받으려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발끈해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반 린이 8~15살의 어린이를 상대로 2014년까지 11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악성 범죄를 지속했다며 하급심의 판결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번에 하급심 판결에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반 린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단지 다소 후회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재활을 시도했다고 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명업체 '베가 치즈'의 경영자였던 반 린은 수영장에서 희생자들을 농락했으며 10대 한 명에게는 컴퓨터 게임을 도와준다며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사탕이나 음료, 선물 등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번 형량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표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 린은 베가 치즈에서 15년 동안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다.

호주 법원, 아동성범죄에 '철퇴'…항소심서 형량 2배로 - 2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1:1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