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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경기 수요자극에 너무 의존하면 부채위험 커진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수요 자극과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부채와 차입투자(레버리지) 위험이 심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뉴스 포털인 차이신왕(財新網)은 9일 인민은행이 '2015년 4분기 화폐정책집행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강조하면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강화해 유효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왕은 인민은행 보고서 공개 후 정부와 학계 인사들이 '공급 측면 구조개혁과 총수요관리'의 관계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등 시장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작년 10∼11월 중 재정 지출을 전년대비 30%가량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재정 적자를 작년 GDP의 2.5%에서 올해 3%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화학공업이 고속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의료·교육·문화 등 서비스 영역의 수요가 늘어나고 민간투자 활력도 높아지는 등 유효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들이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수요가 부족함에도 다른 정부 산하 서비스업체들의 진입을 막아 '유효 공급'을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큰 시장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공급과잉이나 공급부족 문제가 병존해 온 만큼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공급 측면의 개혁을 통해 유효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과도한 생산 설비와 재고 등을 축소,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지속적인 융자시스템이 확립되고 금융시장 발전도 촉진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공급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 하방압력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총수요 관리를 잘해야 하며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총수요관리'는 전통적인 재정정책과 화폐정책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권한을 하부로 이양, 경쟁력을 고취하는 등 공급개혁을 통한 유효수요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차이신왕은 아시아의 경제 위기 당시인 90년대 중반 이후 개혁촉진을 통해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이룩한 덕분에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中인민은행 "경기 수요자극에 너무 의존하면 부채위험 커진다" - 2

duckhw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1: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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