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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총리 '방송장악' 논란 부른 각료 발언 옹호

"일반론 대답한 것…아베 정권, 언론 자유 소중히 한다"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의 발언을 옹호했다.

아베 총리는 다카이치 총무상이 방송국이 정치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면 전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에 관해 "법령에 관해 종래의 일반론을 대답했다"고 10일 말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출석해 "정부나 우리 당(집권 자민당)이 고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 정권이야말로, 여당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소중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카이치 총무상의 발언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자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에 적용하는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은 '징병제가 시작한다'든가 '전쟁법안'과 같은 수법"이라며 작년에 안보 관련 법을 제·개정할 때 일었던 논란을 예로 들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안보법을 전쟁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낙인을 찍는 것이며 안보법 때문에 징병제가 도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업계를 관장하는 다카이치 총무상은 이달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지도를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공공의 전파를 사용해 (불공정한 방송을) 반복하면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며 "전파법의 규정도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법 4조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 정치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법 76조는 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한 총무상의 전파사용 정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무상의 당시 발언은 아베 정권이 '공평성 결여됐다'는 명목으로 비판적인 방송사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큰 논란을 불렀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권력의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고 아사히(朝日)신문은 "현 정권 아래에서 자민당은 방송의 자율을 경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는 다카이치 총무상의 발언이 "방송국에 대한 위협·공갈"이라며 "즉시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日아베 총리 '방송장악' 논란 부른 각료 발언 옹호 - 2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1: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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