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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경찰·법원개혁 거부한 퍼거슨 시에 소송 제기

법무장관 "퍼거슨 시민은 수십 년 동안 정의를 기다렸다…더는 못 기다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백인 경관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촉발했던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시 의회가 연방 정부가 내놓은 경찰·법원 개혁안을 거부하자 법무부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美법무부, 경찰·법원개혁 거부한 퍼거슨 시에 소송 제기 - 2

퍼거슨 시는 2014년 8월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무차별 총기 난사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한 곳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그간 흑인에 대한 차별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경찰의 훈련 방법과 법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퍼거슨 시와 합의했지만 시 의회는 9일 법무부와 시 당국이 합의한 개혁안을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퍼거슨 시 의회가 개혁안을 부결하면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졌다"며 "퍼거슨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정의를 기다렸고 그들이 더는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브라운의 사망 이후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적법한 정당방위였다며 윌슨 전 경관을 기소하지 않자 흑인 사회가 공분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퍼거슨 시의 경찰력 남용과 사법 제도를 조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퍼거슨 시의 사법제도가 여러 방면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경찰들은 기본적인 체포 수칙을 어긴 채 흑인에 대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조사관들은 법원과 경찰이 독립체로 역할 하지 못하고 시 예산을 늘리는 벤처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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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시 당국과 경찰·법원 개혁안을 논의했고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 제한, 움직이는 차를 향한 총격 금지 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또 법원이 경찰로부터 독립하고 주로 흑인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했던 애매한 무단 횡단 법령 등도 폐지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개혁안이 독립 감시체 운영, 유능한 경관 채용을 위한 경찰 보수 인상, 경관 교육 등에 퍼거슨 시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일부 시민의 반발을 불렀다.

퍼거슨 시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혼란을 겪으면서 250만 달러(약 29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시 의원들과 일부 시민은 세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는 이번 개혁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흑인이 시 인구의 ⅔이상을 차지하는 퍼거슨 시 시민 대다수는 세금 인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개혁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주민은 "많은 사람이 (불합리한) 현재 상황을 알고 있다"며" 시 당국은 우리 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개혁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NYT는 2012년 비슷한 이유로 법무부와 법적 소송을 벌인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가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결국 법무부와 합의했다며 퍼거슨 시도 수백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trum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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