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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형사처벌…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종합)

송고시간2016-02-11 17:00

12일 개정법령 적용…벌점 40점·구속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종합) - 2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을 물리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상 기사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징역 1년ㆍ벌금 500만원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징역 1년ㆍ벌금 500만원

[앵커] 앞으로 앞지르기나 급제동 등의 난폭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등을 동반한 보복운전만 처벌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적을 울리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앞질러 위해를 가하는가 하면, 신호위반에, 과속과 급정거는 물론 중앙선도 넘나듭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의로 특정인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하는 보복운전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 위반과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등 난폭운전 사항 9개 가운데 2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또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기존의 특정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 전용창구에서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당장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표기 가능 ▲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 ▲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 기재 가능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자료제공 : 경찰청)

 보복운전난폭운전
대상특정인불특정 다수인
행위 상해·폭행·협박·손괴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 야기
행위 반복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 진로변경 금지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
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
는 소음 발생 가운데 둘 이상 행
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
를 지속·반복
의율법률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
해)
도로교통법
법정형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징역, 1천만원
↓ 벌금
특수폭행 : 5년↓ 징역, 1천만원
↓ 벌금
특수손괴 : 5년↓ 징역, 1천만원
↓ 벌금
1년↓ 징역, 500만원↓ 벌금
행정처분2016.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
(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교법 시
행규칙에 규정)
입건 시 : 벌점 40점(40일 면허
정지)
구속 시 : 면허취소
주요 유형- 추월해 급감속·급제동
- 급정지로 막아세워 욕설·위협
- 다른 차량을 중앙선·갓길로
밀어붙이려 차로 급변경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
-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 경적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 역주행
- 반복적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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