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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의원정수 감축 약속 파기…野 "개혁후퇴" 반발

감축대상 지역에 與의원 많아…차기선거→2021년 이후 적용키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부터 의원 정수를 줄이기로 했다가 돌연 2021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 정수 감축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소비세 증세 방침을 결정한 뒤 정치권도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겠다며 자민당과 민주당, 공명당 등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2013년 통상국회에서 정원 감축과 선거제도 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2021년 이후로 적용 시점을 넘겨버린 것이다.

日여당, 의원정수 감축 약속 파기…野 "개혁후퇴" 반발 - 2

자민당은 2020년 인구·거주형태·소득 등에 대한 대규모 국세(國勢)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의원 정수를 10명 삭감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국세조사결과는 실시 다음해에 나오는 만큼 2021년 이후에 삭감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중의원 의장 자문기구인 '중의원선거구제도조사회'는 현행 475석인 의원 정수를 10석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를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의장에게 지난달 제출했다.

소선거구인 지역구 의석을 6석, 비례대표를 4석 줄이도록 했다. 지역구의 경우 인구 비례로 재조정해 7곳을 신설하고 13곳을 통폐합해 없애며, 광역 비례대표도 1명을 신설하고 5명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난해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자민당측은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존중한다"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야당은 "10석 감축으로는 부족하다"며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는 현행 정원을 그대로 두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선거구 구획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뼈를 깎는 개혁' 대신 정원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를 책정하는 편법, 즉 일종의 개리맨더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의원 삭감 대신 선거구 조정으로 선회한 것은 정원 삭감시 통·폐합 대상 지역구 소속 의원이 많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즉각 '개혁 후퇴'라며 반발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은 "단 10명의 의원정수 삭감 마저 뒤로 미룬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라며 "강력히 반대 캠페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마이 마사토(今井雅人) 유신당 간사장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의원 정수 삭감은 다음 선거에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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