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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선거법외 법안은 처리시한 못박지 않을 것"

"개성공단 중단, 선거 앞둔 '북풍' 전략 의심""폐쇄 아닌 일시적 전면철수돼야…전기·가스중단 안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외에 다른 법안은 졸속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로 처리시한을 못박고 임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비선거법안을 선거구획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을 볼모삼는 '인질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보 상황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등 안보법률의 졸속·강행 처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국가정보원은 안보 위기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 할 기관이지, 테러방지 업무를 추가로 가져갈 기관이 아니다. 2월 국회야말로 안보 공백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12일 중재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요구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새누리당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가스, 용수 공급 중단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인데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폐쇄조치가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 성격이 짙어보인다. 이런 '북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몰아붙였다.

jbryoo@yna.co.kr

이종걸 "선거법외 법안은 처리시한 못박지 않을 것" - 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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