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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北에 고강도 채찍…하원 통과시 北겨냥 첫 대북제재법안

北핵·미사일 규탄…한미동맹 중심으로 대북대응 필요성 강조법안 신속 처리 위해 토론시간 7시간으로 제한 후 표결 처리 법안 토론과정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거론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의회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다.

상원이 이날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美의회 北에 고강도 채찍…하원 통과시 北겨냥 첫 대북제재법안 - 2

특히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큰 상징성이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애초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상원을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하원 재심의 과정에서도 100%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다.

상원은 이날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토론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한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된 것"이라면서 "2015년 114대 의회 이후 인준안 등을 제외한 법안 본안이 이렇게 큰 표차(96대 0)로 통과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토론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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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존 코린 원내총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와 밥 코커 외교위원장,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등이 직접 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일치된 대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가드너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그간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온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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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원내대표 역시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자금세탁,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는 등 포괄적 대북제재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며 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코커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약 10∼20여 기의 핵폭발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북한은 생물학 및 화학무기는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미국과 아·태지역 핵심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물론 의회와 백악관 간에도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서 "우리는 단합된 목소리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09: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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