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노인·장애인 말로 설명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서 작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민원인이 말로 불러주면 관공서의 담당자가 대신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법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돼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신청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새 민원처리법령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5가구 이상 다수가 관계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해야 한다.

민원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교육을 받을 의무가 생겼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의 처리근거도 새 민원처리법령에 명시했다.

또 고충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했다.

새 민원처리법령은 12일부터 적용된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12: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