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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나토, 사이버 방위 협력협정 체결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방위 협력을 강화한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나토와 EU는 10일(현지시간) 사이버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나토 본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와 EU의 사이버 방위 비상대응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협정으로 EU와 나토가 사이버 테러를 적발하고 저지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사이버 방위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나토의 연례 사이버 방어 훈련에 참여해왔다.

EU 당국은 지난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이 유럽 각국과 EU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난 이후 사이버 보완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이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전선으로 간주하고 선전전에 나서고 있어 사이버 방위력 증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EU 집행위가 제의한 사이버 범죄 처벌 법안에 따르면 해킹에 쓰이는 악성코드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집단을 뜻하는 '봇넷'(Botnet)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발전소, 교통망, 정부 전산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5년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며 범죄 조직에 의한 공격은 가중 처벌된다.

이 법안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방해 ▲데이터 무단 수집 및 파괴 ▲불법 통신 감청 ▲사이버 범죄 도구 생산 및 판매 등을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범죄의 최고형량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EU-나토, 사이버 방위 협력협정 체결 - 2

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1 01: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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