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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포천시장 '주민소환' 이뤄질까…서명목표 달성

이르면 6월 주민소환 투표 전망…국내 성공 사례는 아직 없어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성추행 금품 무마사건'을 일으킨 서장원(58·새누리당) 포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지난 9일 종료됐다.

성추행 포천시장 '주민소환' 이뤄질까…서명목표 달성 - 2

10일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법적 서명운동 기간인 60일 동안 포천시민 약 2만3천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인 수는 포천시 유권자(13만1천694명)의 15%인 1만9천755명이다. 3천여명을 초과한 수치다.

운동본부 측은 "무효 분을 감안해 최소 필요 인원의 15% 더 서명을 받았다"며 "수임인들에게서 회수한 서명부를 최종 집계한 뒤 13일께 선관위에 제출하고 정식 투표를 청구할 계획"라고 밝혔다.

시장직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로 파면을 결정하는 주민소환은 지난해 서 시장이 징역살이 뒤 복귀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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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성추행 및 무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3일 형기를 채워 출소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속됐던 10개월간 시청을 비웠던 서 시장은 출소하자마자 "거취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며 업무에 복귀했다.

포천범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서 시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반성도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포천범시민연대 이영구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됐고 이에 최종규 전 포천문화원장, 김창성 전 기독교연합회장, 이종훈 포천향교전교, 이현묵 전 포천 부군수 등 포천지역 원로·종교 인사 4명이 합류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정식 투표 청구를 받으면 선관위는 서명부가 유효한지 일일이 확인한다. 서명부 검토, 투표 공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투표 실시에는 최소한 두달이 소요된다.

그러나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남은 절차들은 유보될 전망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난 뒤 주민소환 투표 실시가 확정이 된다면, 그 시기는 이르면 오는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렇듯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탓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0 09: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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