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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대북제재 공언한 아베, 해제조치 복원외 '플러스 알파'있나

대북 송금 원칙상 전면금지 포함될지 주목제재복원은 공들인 납치협상 당분간 포기 의미…아베에겐 '딜레마'


대북 송금 원칙상 전면금지 포함될지 주목
제재복원은 공들인 납치협상 당분간 포기 의미…아베에겐 '딜레마'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미정상과의 통화에서 독자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공언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줄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9일자 요미우리 신문 등은 일단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발맞춰 2014년 7월 해제한 조치의 복원을 예상했다.

201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맞춰 해제했던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등에 대한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3천만 엔(약 3억 728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 엔 넘는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 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 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되돌리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해제했던 제재를 복원하는 것 만으로 북한에 큰 압박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때문에 지난해 6월 집권 자민당이 아베 내각에 제언한 내용이 '플러스 알파'로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자민당 제언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송금의 원칙상 전면 금지와 방북시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 확대 등이다.

관측통들은 아베 총리의 '결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 독자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납치 문제에 미칠 영향을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치 협상의 진전 흐름에서 해제한 제재를 복원하거나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할 경우 납치 협상은 사실상 긴 동면기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납치 재조사와 독자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2014년 북일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를 의미한다.

납치 문제 해결에 역대 일본 총리 중 누구보다 의욕을 보여온 아베 총리이기에 납치협상을 당분간 포기할 각오로 제재를 결단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독자대북제재 공언한 아베, 해제조치 복원외 '플러스 알파'있나 - 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2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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