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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드 배치 논의, 중국이 할 말 있나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배경 설명도 달았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앞으로 사드 배치 후보지와 운용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후보지로는 미군 2사단이 집결하는 평택과 대구,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방안을 양국이 승인하면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내부 불협화음과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 사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의 배치 결정이나 요청은 물론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터여서 이번 발표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자마자 사드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이미 내부적으로 꾸준히 사드 배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정부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드 배치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도 사드 배치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67.8%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25.8%)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많았다. 상당수 국민이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에 찬성한다는 얘기다.

물론 사드의 효용성이나 비용 등 실익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사드는 최첨단 방어용 미사일 체계이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어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비용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드 1개 포대 배치에는 예비탄까지 포함해 1조5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미국 측이 사드의 한반도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 분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사드 포대를 갈수록 늘려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포대 몇 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부담이 과도해진다면 사드 배치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 논의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보다는 자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논의 발표와 관련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항의까지 했다. 한중관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2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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