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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하는 한미일…'독자제재·3각공조'로 對中압박

對중국 관계설정 관건…북핵대응, 동북아 외교 '시험대'
밀착하는 한미일…'독자제재·3각공조'로 對中압박 - 1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동북아 역내 구도가 한미일 3국의 밀착을 가속하고 중국과의 긴장은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일치된 목소리로 '극대화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향배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전화통화를 가졌다. 한미일 3국 정상 간에 '3각' 양자 전화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미일 정상 간에는 북한의 지난달 4차 핵실험 당시에도 이런 형태의 연쇄 협의가 가동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들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각 전화 협의를 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최고위 레벨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된 것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방안 도출을 목표로,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양·다자 차원의 제재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이 양·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할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제3국 개인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북 거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한미일이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는 양자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안 도출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의미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한미일의 공조 강화, 대중국 공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다.

특히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협력에 속도를 낼 경우 중국은 경계수위를 더욱 높이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이 북핵 위협을 빌미로 동북아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동북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한미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하자 곧바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8일자 논평에서 북한의 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해 '어부지리'를 취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연합뉴스에 "한미동맹을 지역동맹화하고 (한국이) 중국 견제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북아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런 명분을 바탕으로 중국의 역할을 설득하면서 필요한 한미일 협력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북핵 대응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입지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는 "각각의 유용성에 기초해 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협의 문제는 "외교적 측면이 있고 안보적 측면도 있는 만큼 상대방(중국)을 설득할 여러 요소를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1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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