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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김정은 미사일 도발, 정권 붕괴 앞당길 것

(서울=연합뉴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그동안 이뤄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이 더는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조속히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최대한 공조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는 동안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핵ㆍ미사일 도발이 정권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국제적인 고립은 깊어지고 경제난이 더해지면서 체제의 존속 자체를 흔들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보유해도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한 것이 아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중국도 더이상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주문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핵무기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균형추는 기울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만 싸고돌지 말고 큰 틀에서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예측 불가능 정권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 하루 만인 8일 경비정을 보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도록 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지만, 북한은 남한의 방어태세를 시험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해 언제든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동맹인 미국과의 강고한 협력을 통해 물샐 틈 없는 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18: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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