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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용납못해"…호주, 비자 취소 급증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자국이 요구하는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해 가차없이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품성(character)을 이유로 외국인 781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9일 보도했다.

이는 2014년 7월까지 3년 동안 비자 취소자 수가 372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비자 취소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데는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이 2014년 12월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내용의 법이 도입될 때 이미 복역 중이던 기결수들에게도 비자 취소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비자 취소 사례로는 폭력사범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비자 취소가 많은 상위 5개국은 뉴질랜드, 영국, 수단, 베트남, 피지다. 뉴질랜드의 경우 146명이 이미 추방됐다.

하지만 비자 취소가 급증하면서 이의 제기 사례도 10건중 7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전체 비자 취소 781명 중 70%인 552명이 당국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행정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24명에 대한 비자 취소 결정이 철회됐다.

피터 더튼 호주 이민장관은 "비자 소지자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자는 취소될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재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인 범죄 용납못해"…호주, 비자 취소 급증 - 2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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