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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서민 고통 가중하는 생필품 가격 인상

(서울=연합뉴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서민 생활과 밀착된 일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서민ㆍ중산층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7% 오르는 데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생활물가지수는 0.2% 하락했다. 올해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 역시 0.8%와 0.2%에 불과해 '저물가' 추세는 계속됐다.

이런 수치만을 보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하지만, 실제로 서민ㆍ중산층의 물가 부담이 완화됐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식품과 음료 제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작년 말 소주 가격이 5~6% 인상된 데 이어 두부, 달걀, 핫도그, 햄버거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맥주나 라면 등 다른 음식료품도 가격 인상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국제유가는 고점에 비해 '반의반 토막'이 났고 곡물, 설탕 등 주요 식재료의 국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식음료 제품의 가격은 경쟁하듯이 오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소주의 경우 제조업체가 올린 가격은 병당 60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이를 빌미로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병당 500~1천 원을 올려받는 등 주요 식음료 제품의 가격 인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서민들의 '물가 고통'에 둔감한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담배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 소비 억제가 주된 목적으로 제시됐지만, 담배 판매량 감소 폭은 정부 추정치보다 작았던 반면에 지난해 담배 판매에 따른 세금은 3조5천608억 원 더 걷혀 당초 예상했던 세수 증가분을 7천억 원이나 초과했다. 장기간의 저유가 추세 속에서도 ℓ당 745.89원인 유류세는 2009년 5월 이후 7년 가까이 요지부동이어서 휘발유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 지 오래다. 지난해 6월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오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요금 인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1월 시내버스료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6%, 전철요금이 15.2% 올랐다. 이 밖에도 하수도료(23.4%), 공동주택관리비(4.1%), 학교급식비(10.1%). 구내식당식사비(5.0%) 등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이 큰 폭으로 뛰었다.

가계 소득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빚이 늘어가는데 이처럼 '필수적'인 식음료 제품이나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이 앙등한다면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물가 상황 속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이 잇따라 뛰는 것이 독과점 구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업체 간 담합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ㆍ중산층이 저물가의 혜택이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되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세수와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15: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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