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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Iine' 도메인 보유자 패소에 "이건 아닌듯"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과 같은 이름의 영문 인터넷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네이버에 이를 무상 양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9일 온라인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네이버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이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하기 1년도 더 전에 차선(車線) 관련 사업을 하는 A씨가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네이버 아이디 'roly****'는 "(법원 판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사업과 연관이 있고 line이 보통명사라는 (A씨)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다 네이버 서비스보다 1년 전에 등록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많은 이의 추천을 받았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yjmr****'도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도메인을 사서 등록해도, 대기업이 마케팅한 이후 '그 도메인이 우리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기업에 줘야 한다는 것이 법"이라고 비꼬았다.

트위터 아이디 'JuneNyanko'는 "라인이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서 잘 쓰는 도메인인데 라인이 더 유명하다는 이유로 땡전 한 푼 못 받고 뺏기게 생겼다"면서 개탄했다.

A씨가 과거 도메인 이름을 넘겨주는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라고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이버 아이디 'kugu****'는 "주소유지비도 들고 기존 회사의 인터넷 주소인데 그런 권리를 감안하면 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무료로 넘기라니 네이버가 공익재단이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mora****'는 "먼저 점유해서 사용하던 걸 정당한 가격에 파는데 그걸 부당한 목적으로 보느냐"면서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A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SNS돋보기> 'Iine' 도메인 보유자 패소에 "이건 아닌듯" - 2

ai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14: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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