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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페이스북 무료 인터넷 서비스 '프리베이식스' 불허

선별서비스 정보로 사용자 관점 고정…망 중립성에도 어긋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등 일부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요금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프리 베이식스' 서비스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인도통신규제당국(TRAI)은 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프리베이식스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이런 선별적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 사용자의 지식과 관점이 형성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TRAI는 그러나 일부 서비스만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서비스 접근을 허용하는 제한적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 결정에 실망을 표시하고 "인도와 전세계에서 연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며 교육 기회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베이식스는 페이스북이 삼성전자, 에릭슨, 미디어텍, 오페라, 노키아, 퀄컴 등과 함께 "전세계를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13년 8월 시작한 무료 인터넷 보급 사업 인터넷닷오그(internet.org)의 일부다.

인터넷닷오그는 전세계 개발도상국 10억명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작년 2월 인도 현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커뮤니케이션과 제휴해 인도에서 인터넷닷오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인도인 1천500만 명 이상이 이 무료 서비스를 쓰고 있었으나, TRAI는 작년 말에 프리베이식스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토록 명령한 데 이어 이번에 정식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작년 말 이집트 정부도 프리베이식스 서비스를 차단한 바 있다.

프리베이식스 서비스는 통신요금을 부담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망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에만 통신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통신망 업체가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분야 규제원칙인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페이스북 무료 인터넷 서비스 '프리베이식스' 불허 - 2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13: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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