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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5명 중 1명 정신질환…의료시설은 고작 한곳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정신분열 등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소년원생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원생은 전체 1천18명 중 230명(22.6%)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품행장애를 겪는 청소년이 99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기분장애, 정신분열병 등이 뒤를 이었다.

소년원생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가정법원에서 7~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된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같은 연령대라도 살인 등 중죄에 연루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전국 소년원은 10곳으로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고 운영한다.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 중 이전에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 본 사람의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2012년에는 11%대에 머물다 2013년에는 13.7%로 올랐고, 2014년 22%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는 2천288명 중 716명이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 경험이 있었다.

충동조절 장애로 절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 정신질환이 범죄요인이 된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년원생들을 지원한다.

원생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결과에 따라 월 1회 이상 전문 치료와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난해 정신과 의사 등 23명이 의료 재능기부에 나서 소년원생 451명이 개별상담, 1천300여 명이 집단 치료를 받았다.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돼 지난해 8개 소년원에서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법무부는 대상자와 프로그램 수를 모두 늘리고자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 소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소년 의료 보호시설은 전국에 대전소년원 한 곳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처우를 제공하고자 의료 전담 소년원 신축을 추진한다"면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도 계속 한다"고 설명했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9 13: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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