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연합시론> `보육대란' 한숨 돌렸을 뿐 불씨는 그대로다

(서울=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던 '보육대란'이 일단 잠정적으로 봉합됐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없는 서울에서 예산이 긴급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긴급 편성 예산은 몇 달 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시간만 잠시 벌어놓은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써는 이마저도 다행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남은 시간은 최대 두 달 정도이니 서둘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추경예산은 4.8개월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이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추경예산은 누리과정 중 유치원만 지원대상에 넣었을 뿐, 누리과정의 나머지 한 축인 어린이집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 치 예산을 추경에 넣기로 했지만, 편성요구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만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방과 후 과정비 77억원만 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기로 했을 뿐이다.

서울시의회의 추경이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전북, 광주, 강원, 경기 등 5곳이다. 5곳 가운데 광주와 강원, 경기는 시와 도에서 예산을 일정 기간 지원하기로 한 상태라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서울과 전북은 카드결제 시차 등을 감안해도 3월 말이면 지급불능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기본 입장도 전혀 바뀔 조짐이 없다.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전체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모두 배정한 상태라는 입장인데 반해,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이며 교육청에 분배한 지방재정교부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중 법률문제를 떼어보면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대목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해소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과 무관치 않아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갈등을 신속하게 항구적,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써는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는 예산 자체로만 문제를 좁히는 게 현명하다. 감사원이 이미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한 감사에 착수해 이 문제를 현미경을 들이대고 검토할 예정이지만 그것이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이 문제는 정치적 색채를 과도하게 띠게 됐지만 그걸 최대한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태는 더욱 꼬일 공산이 크다. 거듭 말하지만, 이 문제를 순수한 보육문제로만 보고 예산상의 이견을 좁히는 게 전부라는 생각만 한다면 해결의 길은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16:5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