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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제연휴'에 北미사일 변수까지…안보리 결의 '안갯속'

미중 협상 답보속 동력저하 우려…미사일 예고에 불확실성 증폭정부 소식통 "中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中 '시간끌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답보하는 상황에서 중국 춘제(春節·음력설) 연휴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예고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결의 채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은 뉴욕의 유엔 대표부를 창구로 제재 요소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며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여전해 구체적인 결의안 문안 조율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이 7∼13일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에 들어가면서 논의는 한동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유엔 대표부 간에는 춘제 기간에도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섭이 사실상 수도의 중앙정부 지침을 받아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5일 "중국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달 8∼25일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이후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우의 수가 3∼4가지는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결의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협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가 합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논의 중인 결의안에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 더욱 강력한 결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미와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이미 협상에 난항을 겪는 만큼 새로운 결의를 또다시 추진하기에는 힘에 벅차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합된 결의를 채택한다면 두 차례의 도발에 상응하는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결의안 협상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으나, 중국 등이 상황을 지켜보자며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핵실험에 따른 결의가 채택되고 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결의냐, 의장성명이냐 등 대응 방식 자체부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하 3호) 발사에 처음으로 대응해 2013년 1월 채택한 결의 2087호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라는 형태에 반대해 41일이라는 최장 기간이 소요됐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중국과 러시아가 종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가 "국제법의 보편적 규정에 대한 도발적 무시"(외무부 성명) 등 강력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도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지만, 실제 제재 수위에서는 일반 무역거래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은 안보리 제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법안은 안보리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3국 개인 또는 기업의 광물 등 정상적 대북 거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요소가 담긴 만큼 중국이 주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16: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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