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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해결"…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경제민주화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박원순 시장과 상인과 시민단체, 경제·금융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다고 5일 밝혔다.

경제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상가임대차 분쟁,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서 장애요인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 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심의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운영하며 경제민주화지수를 발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올해 시민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한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조치다.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가 정착되도록 서울형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하고 임차상인들의 상가매입비를 지원한다.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확산하도록 힘쓴다.

지난해부터 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인력들에 생활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용역과 민간위탁 직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민간에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통기업과 대학, 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작업도 계속한다. 공공부문 직·간접 고용 직원 정규직화는 내년에 7천296명이 모두 마무리된다.

기업경영 민주화를 위해 근로자대표이사제나 경영공동협의회 등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merci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1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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