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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돈줄> ④北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인터뷰(끝)

"최대 10만여명 매년 2억~3억달러 北에 송금…국제노동기구에 제소검토""김정은 정권들어 국제사회 규제 대상서 제외된 해외 근로자 파견 급증"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17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를 받게 되자 규제를 받지 않은 인력송출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면서 "김정은 정권 들어 해외 근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5만명에서 많게는 10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매년 2억~3억 달러(2천400억~3천600억원 상당)를 벌어들여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를 설명했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해외에 근무 중인 북한 근로자 규모와 실태는.

▲ 최근 몽골과 폴란드 등에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해외 북한 근로자는 대략 5만~6만명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중국 등에서 조사를 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대 10만명까지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서 외화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 근로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 들어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는.

▲ 연간 2억~3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 근로자들의 급여는 실제 금액에서 90% 수준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지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번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해외 근로자 임금 실태는.

▲ 러시아 벌목공이 한 달 1천 달러를 벌었고 쿠웨이트 근로자는 월 100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국가와 직업, 현지 여건 등에 따라 임금이 달랐다. 북한 해외 근로자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일부만이 외부에 청부 작업을 나가 부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어떤 국가에 북한의 근로자들이 나가 있나.

▲ 북한이 20여개 국가에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노동시장에서 노동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국가들로 보면 된다. 그 빈틈을 북한이 파고든 것이라 본다. 아시아 국가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리비아,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오만, 알제리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쿠웨이트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유럽에는 폴란드와 말리 그리고 러시아·중국 등으로 보면 된다.

-- 인권유린 실태도 심각하다고 알려졌는데.

▲ 북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 선발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파견이 되면 여권을 곧바로 회수해 이동과 거주이전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데 이른바 '노예노동'이라고도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생각은 없나.

▲ 유엔의 서울현장사무소와 미국 노동부, 국무부 등을 통해 ILO에 강제노역·인권유린 자료를 제공해 (제소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단체와 유엔 서울현장사무소가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 해외 근무 중 탈출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 근로자는 얼마나 되나.

▲ 탈북자들이 해외 근로 경험을 털어놓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100명 안팎으로 알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탈출한 사례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본인들이 얼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 대북제재 방안으로 해외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 해외 근로자들이 북한으로 귀국하면 북한에 새로운 문화와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추방하거나 금지하면 결국 (단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러시아와 중국으로 숨어들게 된다.

khm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17 09: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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