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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선물세트 돌린 정당 지역위원장 벌금 80만원


주민에게 선물세트 돌린 정당 지역위원장 벌금 80만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5일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모 정당 지역위원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식당 등에서 지역주민 15명에게 1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접 금품이 오가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선거범죄 가운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선물세트 가격이 비싸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14: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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