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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 성장전략 30% 제대로 추진 안됐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의 중점 성장전략 가운데 30% 이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초반인 2013~2014년 마련한 성장전략에 포함된 117개 주요 정책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82개 항목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 결과다.

5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설비투자는 올 회계연도(올 3월완료)까지 연간 70조엔(약 717조원)을 목표로 했으나 2014 회계연도에 68조엔을 달성해, 목표를 상회하는 증가속도를 기록했다.

또 보육 혜택 수용자를 20만명 늘리겠다는 목표도 2014년도 시점에 21만9천명을 기록해 조기달성했다.

여기에 외국인 여행객 2천만명 목표도 작년에 과거 최고인 1천973만명을 상회하는 등 67%의 항목에서 진전이 있었다.

일본 아베정권 성장전략 30% 제대로 추진 안됐다 - 2

그러나 민간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여성 비율, 남성의 육아휴직률, 농지 대규모화를 위한 농지면적 확대 등 33%의 정책은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

일본 정부는 추진 실적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정보기술(IT) 분야의 인재 육성 등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정책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정책에는 고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실용적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 신설, 가전제품·공장 등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등이 포함됐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13: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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