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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너스 금리 막전막후…"아소-구로다 긴급회동이 시작"

일본은행, 판세예측 통해 과반수 5표 확보 자신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은행이 지난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했다.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은 살얼음판을 딛는 듯했다. 5대 4로 불과 1표 차이였다.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에 대한 심층 추적기사를 통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표 읽기를 통해 통과를 확신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막전막후…"아소-구로다 긴급회동이 시작" - 2

신문에 따르면 1월 25일 일본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총재와 금융정책담당 간부들의 회의에서 구로다 총재는 실무진이 준비한 국채 구입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완화의 여러 선택사항 가운데 1개 안을 택했다. 실무진에서 난도가 높다며 경계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이다. 구로다가 마침내 "이 길로 가자"며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하자 "역시 그렇게 오는가"라며 간부가 신음을 토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시곗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전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월 20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월례경제보고에 관한 관계각료회의. 회의종료 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구로다 총재를 불러 환담했다.

닛케이평균주가가 새해 들어 3천포인트 내려가고, 엔고가 달러당 115엔대까지 치닫는 상황의 긴급회담이었다. 상세한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석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회담 뒤)결국 일본은행이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구로다 총재는 다음날인 21일 실무진에게 '추가 완화가 필요할 경우의 선택사항'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열리는 스위스로 떠났다. 이후 휴일을 반납한 채 작업을 진척시킨 실무진은 "총재의 머리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어렴풋하게 헤아리게 됐다고 한다.

이후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이 금융정책을 정하는 9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정·부총재를 제외한 6명의 심의위원이다. 새해 들어 엔고·주가하락이 가속화됐지만 위원 대부분은 "일본은행이 움직여도 중국의 감속이 원인인 시장혼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구로다 총재가 새해 들어 "더욱 대담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등 추가완화 기대를 높이자 위원 가운데는 "수단도 한정되는 가운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냉담한 시선도 있었다.

집행부는 2014년 10월의 추가완화에 찬성한 시라이 사유리 위원(전 게이오대학 교수)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과반수인 5표의 확보는 자신했다.

총재·부총재의 3표에 더해 아베 신조 정권이 지명한 하라다 유타카 위원(내각부 출신), 후노 유키토시 위원(도요타자동차 출신) 등의 2표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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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틀째인 지난달 29일 마이너스 금리 도입 제안에 시라이 위원 외에도 금융계 출신의 이시다 고지, 사토 다케히로, 기우치 다카히데 등 모무 4명이 반대를 표명했다. 기우치 위원 등이 "마이너스 금리는 위기 때의 대응이다"며 저항했지만, 집행부는 예상대로 5표의 찬성표를 얻어 반대를 눌렀다.

한 반대파 위원은 "정론을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며 투덜거렸다. 도단(東京短資)리서치의 가토 이즈루 사장은 "지금의 정책위에는 반대파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합의 형성을 하려는 분위기가 없다"고 봤다.

비상시에는 합의제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일본은행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이나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뿌리치려면, 대담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로다 총재가 항상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뒤 복수의 심의위원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도록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등을 밀어붙여 실현된 적이 있다. 예전에는 장기에 걸친 금융완화를 약속하는 것으로 효과를 높이는 이른바 시간축 정책을 택하는 역할을 맡은 우에다 가즈오 같은 심의위원도 있었다. 평소는 총재를 지지하는 위원이 어느 순간 반대로 돌변, 지나침을 경계하는 행동도 있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반대로 돌아선 시라이 위원은 올해 3월에, 이시다 위원은 6월에 퇴임한다. 아베 정권이 적극 완화파를 후임으로 앉히면 구로다 총재가 추가 완화정책을 결정하기 쉬워지지만, 정책위원회에서는 점점 다른 목소리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올여름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엔화가치 하락과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아베 총리 정권의 입력을 한 번쯤 피해가는 모습을 일본은행이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맺었다.

마이너스 금리 결정 이후 일주일이 흐른 5일 현재 일본은행이 노렸던 엔화 약세 전환, 주가상승 기대는 달성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다.

ta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13: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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