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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수뢰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법정구속(종합)

공사수주·인사청탁 업자 징역 2년6월, 6급 공무원 징역 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명절 경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5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용성(59)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전씨를 비롯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N사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100만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은 부산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전 피고인은 개인 이름으로 보낼 명절 선물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N사 대표 김씨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산시장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받은 신용카드를 한 달 반 정도 후에 반환했고 카드사용액(790만원)과 뇌물로 수수한 전액을 뒤늦게 반환한 점, 30여 년간 언론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씨는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에 대가 없이 각각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청탁을 들어주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N사 대표 김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빼돌린 횡령·배임액이 43억원에 달하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며 "회사가 수주한 부산시 관급공사 현장감독관 김씨와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 수주와 공무원 인사청탁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N사 대표 김씨가 회사 피해 회복을 위해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한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 선고에 참고했다.

전씨는 2014년 4월 초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N사 대표 김씨로부터 활용비 명목으로 받은 신용카드로 식당 등에서 790만원을 사용하고 명절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급 공무원 김씨는 부산시가 발주한 산성터널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년간 김 대표로부터 하도급업체 입찰 참가 추천과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2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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