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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하남시장 잇달아 개발제한구역 비리 연루 불명예

송고시간2016-02-05 11:44


전현직 하남시장 잇달아 개발제한구역 비리 연루 불명예

김황식 전 하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황식 전 하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남=연합뉴스) 이우성 이영주 기자 = 경기도 하남시 민선 3∼6기(2002∼현재) 전·현직 시장 2명이 잇달아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민선 4기(2006∼10) 김황식 전 시장과 민선 3기(2002∼06)·5기(2010∼14)에 이어 6기(2014∼현재) 시정을 이끄는 이교범 현 시장이다.

특히 이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한 기부행위를 감추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작년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했는데,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된 친동생 사건과 관련해 또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여서 비난을 사고 있다.

◇ 하남시 77%가 개발제한구역…인허가 수요 많아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0월 김 전 시장을 구속기소하고 지난 4일 이 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모두 개발제한구역(GB) 내 인허가와 관련한 영향력 행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는 GB가 전체면적의 80% 가량인 하남시의 지역 특성과 관련있어 보인다.

GB 해제나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 수요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 '뒷돈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하남시는 전체면적 93.04㎢ 가운데 71.88㎢(77%)가 개발제한구역이다.

GB 제도가 생긴 1970년대 초반 92%였던 하남지역 GB는 40여년이 흐른 현재 15% 가량이 해제됐다.

공공택지지구 조성과 산업단지·물류단지 유치, 취락지구 지정과 같은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이교범 하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교범 하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가 경기도로부터 1995년 승인 받은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하남지역 GB 해제가능 물량은 3.34㎢로 현재도 상당한 규모가 남아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 시민·공직사회 "실망·뒤숭숭"

시민들은 민선 시장들이 잇달아 비위사건에 휘말리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고 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민 김모(48)씨는 "시민이 믿고 뽑은 시장들인데 실망스럽다. 자칫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면 지역발전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김 전 시장이 구속됐을 때만 해도 '어쩌다'하고 생각했는데 현직 시장까지 비위에 연루돼 수사받고 있다니 당혹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씨로부터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해 실제로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4일 GB 내 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구형받은 친동생(57)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 인허가 담당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차례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 범죄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장은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강동원 판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를 감추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에서 심리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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