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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배럴당 10달러' 유류세 도입…세수늘려 클린교통 구축(종합)

고속철·자율주행차 등에 360억원 투자…공화당 강력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유류세 도입을 예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속철, 자율주행차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클린교통 시스템' 구축에 유류세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오바마 '배럴당 10달러' 유류세 도입…세수늘려 클린교통 구축(종합) - 2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유회사들이 석유 1배럴당 10달러(약 1만2천 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예산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석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민간부문의 혁신에 명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석유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안은 재임 기간 내내 기후변화 대책을 핵심 국정 안건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더러운"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후변화를 악화하지 않는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연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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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휘발유 1갤런(약 3.7ℓ)당 18.4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1993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이 세금은 도로신탁기금을 통해 고속도로와 교량을 보수,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만, 현재는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세금 안이 통과되면 1년에 320억 달러(약 38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며 이 돈은 청정에너지 차량과 도로 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곧 발표될 '21세기 클린교통 시스템' 구축에 유류세 도입으로 생긴 재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10년간 3천억 달러(약 360억원)가 투입될 클린교통 시스템은 대중교통, 고속철, 자율주행차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다른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안을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즉시 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전역의 석유 가격을 소비자에 제공하는 업체인 가스버디의 분석가 패트릭 드한은 배럴당 10달러의 세금 부과는 휘발유뿐만 아니라 모든 석유에 대한 세금이라며 항공업계, 난방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그는 정유회사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결국 운전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um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5 2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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