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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급식협의 사실상 중단…교착상태(종합)

송고시간2016-02-04 17:31

교육감 "식품비 절반 안 주면 협의 중단"…도 "말장난으로 왜곡 말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박정헌 기자 = 학교급식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급식 실무협의가 사실상 중단돼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일 "도가 식품비 622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실무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는 유감을 표시하며 "말장난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고 맞받았다.

경남도-교육청 급식협의 사실상 중단…교착상태(종합) - 2

이날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년간 급식비 협상을 했으나 남은 건 교육력 손실뿐"이라며 "교육청이 총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원을 부담하겠으니 도가 나머지 절반을 지원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더는 도와 실무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경남형 학교급식 정착, 학교급식법 개정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 자체 재원 500억원만으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올 5월 도의회에서 122억원 추경 승인을 받아 이를 기존 예산에 더해 급식비 총 622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 교육감은 경남형 학교 급식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경남형 학교 급식은 급식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구체화된 사업"이라며 "식단 표준화, 유통 구조 개선, 인력 재구조화를 통해 건강한 급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 지원은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학부모님과 도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도 도가 식품비 622억원을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박 교육감 회견에 곧바로 반박했다.

윤인국 도 정책기획관은 "도교육청 지원 최대치는 315억원이며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감은 급식비리를 은폐하려고 감사를 거부하고 급식 지원을 거부했다"며 "도의회 조사특위 조사결과 수천억원대 급식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모든 책임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고 시장·군수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622억원을 주지 않으면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협상을 위한 양보는 물론 논리도, 교육자로서의 양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윤 기획관은 "교육감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더는 말장난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도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총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두 기관장이 첫 회동을 하고 실무진 간 협의를 약속한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실무협의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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