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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재편 지원 '원샷법' 210일만에 본회의 통과(종합)

송고시간2016-02-04 17:07

원안 5년→'3년한시법'으로 단축…자발적 사업재편 기대경영권 편법승계에 악용시 지원액 3배 과징금 부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안건 40건 처리

사업구조재편 지원 '원샷법' 210일만에 본회의 통과(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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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포함해 모두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오늘 '원샷법' 처리…여야 '2+2' 회동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서 더민주를 압박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전에 정의화 의장을 만나, 설 연휴 이후인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만들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주면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원샷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해주면 12일까지 그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들어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장은 특히 재외선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어도 19일까지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민주가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법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 다만 원샷법에 반대하는 더민주 내 강경파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더민주가 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본회의를 무산시킬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원샷법 외에도 무쟁점법안 40여건이 처리되지만, 노동관계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본회의 직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른바 '2+2'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취임 이후 '2+2' 회동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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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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