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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EU-영국 '브렉시트' 저지 합의안 모든 회원국에 공정"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저지를 위한 EU 개혁안을 제안한 가운데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융커 위원장은 3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EU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영국을 EU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EU의 제안은 영국 뿐 아니라 나머지 27개 EU 회원국 모두에 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은 EU와 공정한 합의를 통해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EU와 영국 간 합의는 모든 회원국에 공정하며 또한 유럽의회에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승인을 촉구했다.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온 EU와 영국은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된 양측 지도자 간 긴박한 협의를 통해 핵심 사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브뤼셀에서 융커 위원장과 회담한 데 이어 31일부터 1일까지 런던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막판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일련의 협상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주민 복지 제한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는 영국 측에 '긴급 복지 중단'을 허용하는 제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U의 제안은 영국 정부에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투스크 의장은 2일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EU 회원국에 대해 브렉시트 저지 합의안을 제의했다.

이 제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EU 이주민에 대해 4년간 복지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EU 법률안 거부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EU 규정의 선택적 적용 권한도 확대했다.

캐머런 총리는 EU의 개혁 초안은 영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BBC 인터뷰에서 "EU의 제안은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세부 사항에서 더 조율해야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EU 측이 입장을 조율한 끝에 타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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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2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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