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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택 IMO사무총장 "北 위성 발사계획 통보 가이드라인 안지켜"

"발사 예상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IMO에 직접 통보 태도 고수"


"발사 예상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IMO에 직접 통보 태도 고수"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북한의 '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 가이드라인상 해당 해역 사고시 구조 등을 조정하도록 지정된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데 IMO에 직접 통보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택 IMO사무총장 "北 위성 발사계획 통보 가이드라인 안지켜" - 2

임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추진체들이 떨어질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안전 주의를 요청하는 '항해 안전' 통지 규정에 따른 회원국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개정하는 유엔전문기구다.

통지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해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눠 사고나 구조연락 등을 관할하는 조정국을 두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추진체들의 낙하예상구역은 일본이 조정국으로 돼 있는 구역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은 추진체들이 서해(1단 추진체)와 제주도 남서방(첨단부), 대만 남동쪽(2단 추진체) 등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에 북한이 일본에도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998년 처음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가이드라인과 달리 IMO 본부에 직접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IMO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심각성을 공식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강력 항의한 일본이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 초안을 돌렸다가 초안에 '일본해' 표기를 담아 한일 외교 마찰로 비화한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IMO 본부에 직접 발사 계획을 통보한 이유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에 따라 인공위성을 확보하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한 측 IMO 전달 창구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의 현학봉 대사는 지난해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는 평화적인 인공위성 확보 시도라고 강조하면서 유엔 추가 제재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 사무총장은 "추진체들의 크기가 작고 드넓은 해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항해하는 선박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발사시 낙하예상지역에 있는 선박들의 항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발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발사 시기나 낙하예상위치 등에서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발사 시기로부터 1주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 시기를 특정한 하루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는 2013년 1월 우리나라가 위성 로켓 나로호를 쏘아올릴 때 발사예정일(1월30일)을 정확히 적시해 통보한 것과 비교된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기로 결정했다"면서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만 밝혔다. 여기에 운반로켓잔해 낙하예상지점 좌표들을 추가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12월에도 위성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임 사무총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국제기구를 이끄는 두 번째 현직 한국인 수장으로 지난달 1일 취임했다.

임기택 IMO사무총장 "北 위성 발사계획 통보 가이드라인 안지켜" - 3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2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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