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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유입 통로 그리스에 '국경통제 강화' 압박

난민등록 절차 개선·경제적 이주민 추방 권고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 통로인 그리스에 대해 거듭 국경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 EU 외부 국경에 해당하는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이들을 추방할 것을 권고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리스 정부는 국경 지역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아울러 난민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등록을 철저히 하고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 내부 국경의 자유통행은 효과적인 외부 국경통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EU는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규정에 따라 그리스에 대해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솅겐조약을 준수함으로써 솅겐조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는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유럽 유입 통로가 리비아-이탈리아 루트에서 터키-그리스 루트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에게해의 그리스 섬들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자들은 지난해 모두 85만8천608명인 반면, 중부 지중해 경로의 도착지인 이탈리아와 몰타에는 각각 15만3천842명, 106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그리스 섬에는 벌써 5만명의 난민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일 2천명 가량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보트를 탔다. 반면 올해 들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들은 모두 6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에는 시리아 난민 200만명이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기회를 보아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인 그리스의 국경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가 3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6개월인 유럽 국가들의 임시 국경통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5∼2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도 그리스에 대해 난민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그리스가 터키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 외부 국경이 뚫리는 것이며 이는 솅겐조약의 영역이 중부 유럽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클-라이트너 장관은 그리스가 EU 외부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솅겐조약에서 일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일각에서는 그리스에 대해서도 터키와 같이 재정지원 등을 통해 난민 유입을 저지하고 이미 들어온 난민을 선별해 송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독일이 그리스에 대해 채무탕감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난민 유입사태와 테러 위협으로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흔들리는 가운데 EU 당국은 공동의 국경경비대를 창설해 난민 유입을 차단하고 아울러 테러리스트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난민유입 통로 그리스에 '국경통제 강화' 압박 - 2

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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