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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법원 출석…성년후견 심판 어떻게 될까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 판단이 관건…결론 따라 경영권 좌우
차에 오른 신격호 총괄회장
차에 오른 신격호 총괄회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를 마친 후 차에 탑승해 있다. 2016.2.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자신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따지는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면서 성년후견인제가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 씨가 지난해 12월 청구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건강상태와 본인의 후견에 관한 의견 등을 듣는 심문 절차를 밟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이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혼자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법원은 그를 직접 심문한 결과와 전문 감정인(의사)의 진단, 기존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다.

이날 심문 내용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의사 표현과 언어 이해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뚜렷하게 확인되면 재판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 능력에 관해 '50대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문답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알 수 없다.

경영권 다툼을 하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대리인을 통해 추가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며 개입하면 법원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 성년후견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간 신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경영권을 주장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결론으로 법원이 가족 중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후견인은 신 총괄회장 대신 재산 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손에 쥐게 된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는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시행된 이래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 등 뇌기능과 관련한 노인 질환이 늘면서 작년 11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만 1천300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731건에서 후견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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