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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미소짓는 아베…개헌 행보 '가속'

미사일 발사 구상 공표 직후 헌법 9조 개정 필요성 거론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까지는 개헌에 관해 국민 사이에 논의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는 핵실험 직후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미소짓는 아베…개헌 행보 '가속' - 2

이어 그는 지난달 27일에는 한술 더 떠 개헌이 자민당의 당시(黨是, 확정된 당의 기본 방침)라며 개헌을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선거 때는 찬반론이 갈리는 개헌문제 대신 경제 정책을 앞세워 표를 얻고 추후 개헌을 쟁점화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과 달리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기구에 이달 8∼25일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자 아베 총리는 3일 국회에서 "위성이 아닌 탄도 미사일", "일본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뜨거운 감자'인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헌법학자의 7할이 자위대가 헌법 위반이라고 의심하게 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며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자위대를 국방군 등으로 재편하자는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 보유를 허용하면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보통 국가가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그간 집권 자민당에서 논의된 개헌 전략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의 3일 발언은 꽤 앞서 나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부 일본 기자들은 이날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의 문답 시간에 "아베 총리가 헌법의 개별 조항을 언급한 것은 보기드문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자민당 내에서 대규모 재해 등 비상사태와 중의원 선거가 겹칠 때 중의원 임기를 연장해 국정 '공백'을 막는 등의 긴급사태 조항을 중심으로 우선 개헌을 하고 헌법 9조 등 민감한 항목은 나중에 다루는 '단계적 개헌론'이 주로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 9조'까지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추진하자 이를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일본의 안전 확보'를 키워드로 개헌론을 확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베 정권은 안보 위기론을 증폭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헌을 위한 여론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앞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협 사례로 제시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역설적으로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그가 필생의 과제로 꼽은 개헌 추진에도 동력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분위기여서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미소짓는 아베…개헌 행보 '가속' - 3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8: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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