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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돈잔치' 재개발·재건축 원천 금지 규정 강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돈잔치' 논란이 발생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정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임원이나 추진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이외에 별도 성과금 지급 금지 규정을 넣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조합 설립은 각 자치구 승인 사항으로 이때 정관규정 등도 심사하게 된다.

광주시는 "일부 도시정비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10억대 성과금 지급 안건을 총회에 상정,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정관 규정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합은 상근이사 2억원, 임원과 대의원 각 3천만원과 2천만원 등의 성과금 지급을 총회 안건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조합에서 임원의 임금 책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검은돈 거래 의혹이 이는 등 잡음도 적지 않다.

정관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체가 만들고 있으며 임원이나 추진위, 대의원 수, 급여 기준 등의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과금 지급 금지 규정을 정관에 명문화 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행정적 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하는 공공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조례로 공공관리제 시행 근거는 확보해놓고 있으나 적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을 안내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것이 고작이어서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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