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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양주시 등 지자체, '취득세' 공방…소송 중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 과세대상 아니다" vs "공단은 국가 아냐, 납세의무 지켜야"

(양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취득세를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양주시 등이 소송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경기도 양주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011년 서울고속도로㈜ 전체 발행주식의 86%를 사들이면서 서울고속도로가 보유한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8억여원 상당의 물건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양주, 포천, 남양주시 등 3개 지자체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단에 취득세 총 2천104만8천44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측은 "국민연금기금은 국고금이고 공단 회계와 기금 회계는 별도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취득세를 부과한 양주시 등 지자체들은 기금 운용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단이 스스로를 '국가'로 격상시켜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단을 국가로 볼 수 없고, 공단을 국가로 인정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취득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에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4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나 공단은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양주시 등은 지난해 9월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7: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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