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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보다 3% 적게' 프로그램 조작 주유소직원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임민성 판사는 3일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량보다 3% 적게' 프로그램 조작 주유소직원 실형 - 2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15일까지 충남 천안의 한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면서 정량보다 3%가량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주유기로 주유해 1억6천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이 주유소 주유기에는 2013년 6월께 일명 '키판 조작'을 통해 주유량 등을 속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식·변조된 메인보드가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는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된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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