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도금·중금속 제련' 유해작업 안전·보건평가 강화

유해작업 도급시 안전·보건평가…고용부, 4일부터 사업장에 적용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중금속 제련이나 도금 작업과 같은 유해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유해작업 도급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평가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보건평가는 1990년 7월 도입됐지만 1997년 5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을 적용한 이후 중단됐다.

그러나 위험업무의 외주 규제를 강화하고 유해작업 도급을 인가할 때 안전·보건평가를 하도록 기특법이 최근 개정돼 안전·보건평가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인가 대상 유해작업은 도금,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주입·가공·가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이다.

도급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협회 등 4곳이다.

고용부는 유해작업인데도 인가를 받지 않고 사내 도급을 주는지, 인가받은 사업장이 기준을 지키는지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인가 대상 작업은 만성중독, 직업병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평가와 도급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유해작업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6:36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