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경기도의회 '민자사업 실시협약 사전예고'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이 낸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도보와 인터넷에 실시협약 예고문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공사 과정은 물론 준공 후 협약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수익 등과 관련한 협약조건을 포함한다.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또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의 사용요금을 결정하거나 인상할 때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민간투자사업 협상단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자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8∼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5:5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