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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北 미사일 도발 예고…中 어쩔텐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8∼25일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수소탄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들을 리가 만무하다. 지금까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그 어떤 경고나 제재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나 제재를 솜방망이로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핵실험을 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을 쏜다면 국제사회가 훨씬 강력한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끄떡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는 말 잔치가 아니라 정말 과거와는 다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자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우 대표의 최우선 방북 목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는 중국의 외교력과 중재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도발을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고집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말로만 강력 응징을 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저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영토나 영공,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라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 궤도 예상지역에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경고나 대응 조치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동원하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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