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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숙인 1만2천명…노숙 이유는 파산·이혼

'노숙인 복지·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노숙인 보호·사회복귀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노숙인 수는 1만2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숙인들은 파산, 이혼, 임대료 연체 등을 노숙을 결정하게 된 계기로 꼽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노숙인의 수는 1만2천347명으로 2005년의 1만5천785명보다 3천여명 줄었다.

집계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 뿐 아니라 자활 시설, 재활·요양시설, 일시보호 시설 등 시설에 거주 중인 노숙인도 포함됐다.

노숙인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거리 노숙인의 수는 2005년 959명에서 2014년 1천138명으로 200명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천3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천251명), 경기(1천181명), 부산(884명), 인천(809명), 충북(802명), 전남(764명) 순이었다. 울산(53명), 충남(78명), 광주(167명), 제주(168명)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노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파산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컸다.

복지부가 정원호 성공회대(사회복지학) 교수팀에 의뢰해 노숙인 277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노숙의 결정적 계기로 '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을 꼽은 사람이 41.9%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연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남'(24.5%), '직장에서 쫓겨남'(13.4%) 등을 포함해 경제적인 문제로 노숙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전국 노숙인 1만2천명…노숙 이유는 파산·이혼 - 2

또 '이혼 및 겨혼관계 해체'(31.0%),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사회복지시설 퇴소'(8.3%), '교도소 출감'(8.3%) 등 사회적인 요인도 주요한 노숙 계기였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숙인에 대한 이 같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첫번째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추진된다.

우선 행복e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노숙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가구를 미리 발굴하고,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노숙인의 긴급복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장보호활동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기초자치단체,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홈리스 아웃리치 넷'(HONet:Homeless Outreach Net)을 구축하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을 발견해 신고하면 신속히 보호조치를 취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장대응팀과 보건팀으로 구성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여성노숙인이 주로 발견되는 지역에는 여성노숙인 전용 일시보호시설 설립도 추진한다.

노숙인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매년 60곳 이상 확보하고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노숙인 지원 주택'을 현재 4곳에서 2020년까지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의 수를 254곳에서 264곳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는 100인 이상의 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진료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취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용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한 노숙인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도 개발한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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