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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해도 재계약…상인회에 공영 주차장 묻지마 위탁

부산 중구만 4개·전체 33개 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투명성 확보해야"
부산 부평깡통시장
부산 부평깡통시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지자체가 공영 주차장 운영 수익을 횡령한 상인회에 별다른 제재 없이 재계약을 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와 8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부평깡통시장 상인회는 연간 2억5천900여 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다시 1년간 공영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난해 부평깡통시장 김모(48) 전 상인회장이 주차장 수익금 5천100만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계약 파기나 공개입찰 전환 대신 재계약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중구청은 2013년에도 부당하게 비싼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잇따른 국제시장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방식으로 전환하려다가 위탁운영을 맡은 상인회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다.

지자체 공영 주차장 위탁운영 방식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 주차장을 예외적으로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산 신창동에 들어설 공영주차장 부지
부산 신창동에 들어설 공영주차장 부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중구가 28억원으로 주차장을 사들여 만드는 공영주차장이 정작 주차 면수는 기존과 별 차이 없어 주차난 해소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비효율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중구가 20층짜리 주차타워식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신창동 3가 일대의 모 주차장 모습. 2016.2.1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자체에 공영 주차장 위탁운영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선 지자체장은 상인회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다.

중구에서만 부평깡통시장, 국제시장 외에도 자갈치시장, 보수종합시장 상인회가 현재 수의계약으로 공영 주차장을 위탁운영한다.

부산시 전체로는 지난해 기준 모두 33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 중이다.

특히 지자체가 상인회의 공영 주차장 수익금 사용을 감독할 권한이 미비하거나 사후 정산보고만 받게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최고가를 써낸 위탁자가 고객 편의보다 수익성을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상인회에 다시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공영 주차장을 위탁하는 것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미"라며 "상인회가 공영 주차장 수익을 임원 쌈짓돈이 아닌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조건 이행과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물의를 일으키면 계약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최근 28억원의 예산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신창동의 한 주차장을 사들였다. 이 때문에 중구가 전통시장 상인회에 주차장 위탁운영을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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