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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건소 개편, 행정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전문가들, 보건소 조직개편 공청회서 다양한 의견 제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보건소 조직 개편을 행정 개념으로 접근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서비스 확대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조직이 커진다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행정과 보건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조직이 돼야 합니다."

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보건소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20년 만에 조직개편을 앞둔 탓인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부산 보건소 개편, 행정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 2

부산시 보건소 조직은 1996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갖춰진 현재의 1과(보건행정과) 체제가 20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기조발제를 한 부산발전연구원 강성권 박사는 "현재의 1과 체제로는 감염병 대응, 수요가 급증하는 노인보건·정신보건 등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응할 수 없다"며 "1과 체제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과 체제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현재 구·군의 공중위생·식품위생 분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종민 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보건소 조직 개편은 행정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의료서비스 개념이 아닌 행정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번 조직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행정 중심의 조직 경직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직 배치상에 진료담당 의사를 보건행정과장과 같은 직위에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건행정, 진료 전문분야를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놓아 의사의 역할을 높여야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5개 보건소와 22개 보건지소, 20개 보건분소를 두고 있다. 보건지소와 분소는 비법정 기구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취약층에게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든 '서울형 보건복지'로 보면 된다"며 "보건행정은 서민에게 다가가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은 기존 인력을 이동시키기보다는 총 인원을 늘려야 제대로 된 보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며 "부산시가 직무분석을 디테일하게 해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보건소 개편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 보건소 개편, 행정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 3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는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는 동단위 건강사업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건소 조직 개편의 핵심은 주민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만큼 담배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건강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단체장의 정책 표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실 교수는 조직개편에 앞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조직개편의 방향과 기능을 분명히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개편을 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조직이 확대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는 일반 행정과 진료와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분야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건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수 부산시의회 의원은 "부산의 건강지표는 현재 전국 최하권에 머물고 있다"며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동기능강화사업, 마을건강센터운영 등의 사업과 보건소 복지서비스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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