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뿌리 뽑는다…문체부 제도 강화

5월부터 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불공정행위 유발시 지원대상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예술인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오전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주력 사업으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한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액, 계약기간, 해지 관련 사항, 권리 의무, 업무 내용, 시간·장소, 수익 배분, 분쟁해결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4년 만든 예술인 신문고 제도를 강화해 올해부터는 예술인 신문고에 올라온 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제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한 사업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불공정행위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화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투자조합의 투자, 지자체 재정 지원 일체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영세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주 대상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조사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법조계 출신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전문팀을 신설한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올해 직접적인 예술인 복지 지원 예산으로 작년보다 40억원 많은 247억원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부터 사회보험, 육아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촘촘한 창작 안전망을 조성할 방침이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최대 4천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지원 요건을 기존 본인 최저생계비 200%에서 250%로 완화해 더 많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자산 확인이 어려운 예술인은 '특별심의제'를 통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예술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술인과 표준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작년보다 5억원 늘어난 1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보육지원센터도 추가로 신설한다. 현재는 대학로에만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센터가 있으나 대학로 외의 장소에 한곳을 더 늘리는 것이다.

이 외에 예술인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 정례 실태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뿌리 뽑는다…문체부 제도 강화 - 2

luc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4:4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