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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비조직 근로자·청년 등 노사정위 참여 늘려야"

"대타협 직후 사의 표명…청와대 반응 없었다"
'대타협 파기' 과정 설명하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기' 과정 설명하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에 이른 과정과 위원회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6.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일 사회적 대화 틀로서의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 참여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으면 노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한노총의) 독점적 횡포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독점력이 발휘될 수 없도록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노사정위 참여 주체의 확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9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개정안은 노사정위 참여 주체를 기존의 조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조직 근로자, 청년·여성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단체 중앙 지도부 중심인 노사정위의 협의 채널을 지역·업종별 단위노조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에 대한 지역 노사의 이해 제고를 위해 지역·업종 단위로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현장노사포럼'(가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논의는 쟁점에 대한 합의보다는 대화·협의 중심의 실무 협의체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노사정 합의의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대타협의 의미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도 발굴, 홍보할 방침이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타협의 의미와 이행 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적극 설명하기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 등을) 조급하게 서두른 정부나 이를 빌미삼아 노사정위를 탈퇴한 노동계 모두 대타협 파기에 책임이 있다"며 "한노총 지도부는 물론 지역·업종 단위 노동계 대표들을 상대로 대화 복귀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다"며 "저뿐 아니라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등이 모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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