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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공방…"독과점 강화" "이용자 편익"

미래부, 대학교수들 초청 난상토론 진행
SKT·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
SKT·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SKT·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에서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6.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을 둘러싼 통신업계 난상토론이 최고조에 달했다. 찬반 양측은 쟁점마다 한 치 양보없이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SK텔레콤과 경쟁사들이 각각 4명씩 추천한 대학 교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했다.

통신 분야의 첫 번째 쟁점은 경쟁 제한성이었다. 반(反) SK텔레콤 진영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면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져 공정 경쟁이 저해될 것으로 지적했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가 손을 잡으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정책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SK텔레콤의 무선 지배력이 유선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진영은 이런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은 KT[030200]가 압도적인 1위로 시장도 안정돼 있다"며 "결합상품을 통한 무선 지배력 전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요금,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SK텔레콤 측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요금이 내리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사 측은 반대로 요금이 오르고 이용자 선택권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합병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경쟁사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가격 인하 가능성 때문에 합병을 막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이 오를 것 같으면 합병 법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만 부과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며 "요금은 사전 규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통신업계가 그동안 수차례 반복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주최로 대학 교수들이 이론을 앞세워 정면 대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오후에는 방송 분야의 쟁점을 둘러싸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을 총망라해 난상토론을 하다보니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정부가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 서로 한 치 양보도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15일까지 통신업계 안팎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찬반 양측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장과 반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4: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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