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시도교육감 "물러설 곳 없어…누리예산 대통령이 답해야"(종합)

비상대책회의…"긴급 국고지원,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예산편성 교육청에 예비비 우선 배정, 치졸한 방식"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시도교육감 "물러설 곳 없어…누리예산 대통령이 답해야"(종합) - 2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또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다면서 긴급 국고지원과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사과한쪽으로 어린아이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감들을 길들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려주는 예비비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주는 명목대로 쓰겠다"며 예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고 애초의 명목인 노후교육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은 "국회가 작년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의결할 때 시설개선에 지출하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다른 용도(누리과정)에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2/03 14:5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